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7년  11월  27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11.  6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7. 11.  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. 11. 27.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

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일․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․육아를

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 신설 (안 제4조의2)

- 근무시간 외의 근무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의 근거 조항 신설

-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-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

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

나.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신설 (안 제8조제4항)

다. 특별휴가규정을 일과 가정의 양립 취지에 따라 개정 (안 제23조)

- 육아시간 부여 대상 공무원의 ‘여성’제한을 삭제

-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,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

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시 연간 2일(자녀가 셋 이상일 경

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

-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

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7.  8. 11. 〜  2017.  8. 3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1건(반영 1건)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

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일․가정 양립을 통해

안심하고 출산․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

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의2는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규정에 관한 사항을

신설하였고,

- 안 제8조제4항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

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23조제14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 2일을 받을 수 있고,

- 안 제23조제15항은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특별휴가 1일을 받을 수

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

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구분	조례안	의 견 제출자	제출 의견	검토 결과
개정	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남원시 의회사무국	⚪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제7조의3 제1항에서는 ‘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’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, - 영 별표1에 포함된 경조사대상의 휴가일수가 ‘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’에 해당되어 조례로 변경(증감)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	⚪ 행정안전부 질의(8. 31.)한 결과,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 별휴가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며,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조 사 휴가의 일수 등을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함 (9. 7.) ⚪ 회신 취지에 따라 조례 별표 3의 휴가일수를 증감하는 개정내용 을 삭제함이 타당함. → 제출의견 반영